법령 상속증여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3.06.23 선고 2022구단12986 판결
  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23.01.12 선고 2022누56694 판결
  2020. 2. 1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(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)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2.05.11 선고 2021구단77602 판결
  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12.16 선고 2009누30471 판결
  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세법